# TOYB PG 심사용 이용약관 · 청약철회/환불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패키지

**문서 구분** PG(포트원·토스페이먼츠) 입점·카드사 심사 제출용 / 웹사이트 게시용
**버전** v1.0 / 2026-11-17
**적용 상품** TOYB 구독형 SaaS — 월 198,000원 (VAT 포함), 무약정
**법령 기준일** 2026-11-17 현재 시행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적용 법령 | 시행 기준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07-21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07호, 시행 2026-07-21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 법률 제20239호, 시행 2024-08-07 |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09-1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법률 제21988호, 시행 2026-10-02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01-21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 법률 제21906호, 시행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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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 패키지 사용법 (먼저 읽기)

## 0-1. 게시 구조 — 페이지 3개 + 하단 고정

| # | 문서 | 게시 경로(권장) | PG 제출 |
|---|---|---|---|
| ① | 서비스 이용약관 | `toyb.ai.kr/terms` | URL 제출 |
| ② |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 `toyb.ai.kr/refund` | **URL 필수 제출** |
| ③ | 개인정보처리방침 | `toyb.ai.kr/privacy` | URL 제출 |
| ④ | 사업자 정보(하단 고정) | 전 페이지 공통 | 심사 시 직접 확인 |

## 0-2. 사업자 정보 자리표시자 — 숫자만 채우면 배포 가능

| 항목 | 값 | 상태 |
|---|---|---|
| 상호 | **토이비**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합니다)* | ⬜ 지점 사업자등록 후 확정 |
| 대표자 성명 | (지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 확정 필요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발급 후 입력 |
| 사업장 주소 | `[지점 사업장 주소]` | ⬜ 확정 필요 |
| 대표 전화 | `000-0000-0000` *(휴대폰번호 불가, 유선·070·0505·080·전국대표번호 사용)* | ⬜ 개설 필요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0000-○○○○-0000호` | ⬜ 신고 후 입력 |
| 고객센터 이메일 | `help@toyb.ai.kr` | ⬜ 계정 개설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호스팅사명]` | ⬜ 확정 필요 |

> **⚠️ 가장 중요한 제약**: PG·카드사 심사는 **사업자등록증과 홈페이지 하단의 상호·대표자·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토스페이먼츠 공식 안내).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완료 즉시 배포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 심사 통과 체크리스트 (제출 전 자체 점검)

- [ ] 로그인 **없이** 첫 화면에서 서비스 내용·요금제(월 198,000원 VAT 포함)·환불규정·해지방법이 보이는가
- [ ] 결제 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 8종이 상시 노출되는가
- [ ] 상품(요금제)이 **1개 이상 실제 판매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가 (가격 0원·"문의" 불가)
- [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규정 3개 URL이 모두 열리는가
-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하단에 있는가 (없으면 **국민카드 심사 제외**)
- [ ] 회원 전용 결제라면 **심사용 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는가
- [ ] 심사 기간 중 가격·환불규정·하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는가**
- [ ] 이용약관에 **정기결제(자동갱신) 고지·해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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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 TOYB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월 ○일**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토이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매장 운영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매장 정보·리뷰 관리 및 운영 지원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합니다.
   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카카오맵·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등 온라인 지도 채널의 매장 정보 점검 및 수정
   나. 매장에 게시된 리뷰에 대한 **매장 공식 답글**의 작성·게시 및 정책 위반 리뷰의 신고
   다. 상권·노출·유입 관련 진단 및 정기 리포트 제공
   라.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고지한 부가 기능
2. "고객"이란 회사와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포함)를 말합니다.
3. "구독기간"이란 결제일로부터 1개월(역월 기준)을 말합니다.
4. "정기결제"란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구독기간마다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전자우편·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되,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전까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5. 개정 약관의 내용과 이전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의 취지 준용).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기결제 조건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타인의 명의·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플랫폼 정책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업종·행위인 경우
3. 계약 성립 시 회사는 **계약 내용(서비스 내용·요금·결제일·해지 방법·청약철회 안내)을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으로 교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온라인 지도 채널 4곳(네이버·카카오·구글·티맵) 매장 정보의 정합성 점검 및 수정
   나. 리뷰 모니터링 및 매장 공식 답글 작성·게시
   다. 플랫폼 정책 위반 리뷰·정보의 신고
   라. 상권·노출·유입 지표의 수집과 정기 리포트 제공
2. 회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고객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플랫폼 계정에 접근합니다(제11조).
3. 서비스의 세부 기능과 제공 빈도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고지하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서비스의 한계 —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것)
1. **플랫폼은 회사의 지배영역이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검색·지도 노출 순위, 예약 건수, 매출, 리뷰 평점
   나. 플랫폼의 정보 반영 시점 및 심사 결과
   다. 플랫폼 정책·알고리즘·API 변경으로 인한 기능 제한
2. 회사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서비스 화면 또는 리포트에 표시합니다.
3. 제2항의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객은 잔여 구독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제5조).

### 제7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요금은 **월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별도의 가입비·약정 위약금은 없습니다.
2. 요금은 **선불**이며, 구독기간 시작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청구됩니다.
3. 정기결제일은 최초 결제일과 같은 날짜의 매월(해당 월에 없는 날짜인 경우 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4.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3회까지 재시도**하며, 재시도에도 실패하면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사실을 사전 또는 즉시 통지합니다.
5. 카드 유효기간 만료·분실·재발급 등으로 결제수단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고객의 미갱신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갱신 안내를 **2회 이상** 발송합니다.
6. 세금계산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발행합니다.

### 제8조 (정기결제의 고지와 동의)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제6항
1. 회사는 **결제 전**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가. 월 요금(198,000원, VAT 포함)과 총 결제 예정 금액
   나. 결제일과 결제 주기(매월)
   다.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해지 방법과 해지 시 효력 발생 시점**
2.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료 제공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증액·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가. 증액·전환의 일시
   나. 변동 전후의 가격
   다. 결제 방법
   라. 증액·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및 그 효과**
3. 고객이 제2항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자동결제 **실행 전 고지**를 카카오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제9조 (해지 및 이용 중지) — 위약금 0원
1. 고객은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해지는 **서비스 내 [구독 관리] → [해지하기] 1회 클릭**으로 완료되며, 회사는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해지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3. 해지 효력은 **해지 신청 즉시** 발생하며,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구독기간은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완료 시 회사는 **즉시 확인 알림(카카오톡·이메일)** 을 발송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기간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가. 고객이 리뷰 조작 등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경우
   나. 고객이 허위 사업자 정보로 가입한 경우
   다. 관련 법령상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 경우
6.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해지 시점에 **콘텐츠·데이터를 파일로 제공**합니다(제12조).

###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별도 게시)** 에 따릅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링크**합니다.

### 제11조 (매장 계정 및 접근 권한)
1. 고객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회사에 **플랫폼 계정의 로그인 및 세션 유지 권한**(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또는 **관리자 권한**(카카오맵·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을 위임합니다.
2. 회사는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결제수단 등록·변경, 광고 상품 결제, 유료 서비스 가입
   - 매장 정보의 삭제, 계정 삭제, 제3자에 대한 권한 재위임
   - 고객의 비밀번호·2단계 인증 수단의 임의 변경
   - **리뷰 작성 대행, 평점 조작, 리뷰 삭제 대행**
3. 고객은 **언제든지** 비밀번호 변경, 로그인 기기 해제, 플랫폼 관리자 목록에서 회사 계정 제거, 또는 서비스 내 [권한 회수 요청]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철회 시 회사는 **지체 없이(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세션·토큰·보관 정보를 파기하고, 파기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제12조 (데이터 및 콘텐츠의 소유)
1. **매장 계정, 매장 정보, 리뷰 답글 콘텐츠, 거래·운영 데이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하며, 계약 종료 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파일 형태로 이관**하고 보유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별 매장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정확한 사업자 정보·매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다음 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실제 방문하지 않은 리뷰의 작성, 평점 조작, 경쟁 매장 비방
   -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는 정보의 등록
   - 서비스 결과물의 무단 재판매
3. 고객은 플랫폼 계정의 비밀번호·인증수단을 스스로 관리하며, 회사에 위임한 범위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고객이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플랫폼 제재·법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장애, 플랫폼 정책 변경, 세션 만료 등 **서비스 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
4.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의 문의·불만에 응대합니다.

### 제15조 (리뷰 답글의 원칙)
1. 회사는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에 대한 매장 공식 답글**만 작성합니다.
2. 회사는 매장이 제공한 사실 정보(메뉴·가격·영업시간·서비스) **외의 내용을 창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리뷰의 삭제·비노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플랫폼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리뷰는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합니다.
4. 리뷰 답글 및 매장 정보 게시물의 최종 노출 여부는 플랫폼의 정책과 심사에 따릅니다.

### 제1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장애·법령 개정·플랫폼 정책 변경의 경우 사후에 즉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가 **전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잔여 구독기간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플랫폼의 정책 변경으로 특정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대체 수단을 안내하거나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요금 조정을 협의합니다.

### 제17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약관법 제7조 제1호).
3.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4. 회사의 배상 책임은 **직전 12개월간 고객이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하되, 회사의 고의·중과실 및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8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약관법 제7조 제2호).
   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나.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티맵 등)의 정책·심사·API·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다. 고객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권한 철회, 결제수단 미갱신 등)
   라. 고객이 위임을 철회하거나 세션을 임의로 만료시킨 이후의 기간
2. 회사는 **노출 순위·매출·예약 건수 등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플랫폼 제재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및 매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20조 (비밀유지)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 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

### 제21조 (통지)
1.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카카오톡, 서비스 화면 게시로 합니다.
2. 서비스 내용·요금·약관의 변경, 결제 예정, 세션 만료 등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제22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약정하지 않습니다(약관법 제14조).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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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전문) — **PG 심사 핵심 문서**

## TOYB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월 ○일**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토이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2조 (기본 원칙)
1. **무약정 원칙**: TOYB는 최소 이용기간·약정기간이 없으며, **해지 위약금은 0원**입니다.
2. **다음 결제일 전 해지 시 청구 없음**: 고객이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하면 다음 주기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1클릭 해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 [해지하기]로 즉시 해지됩니다.
4.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 제3조 (청약철회 — 결제 후 7일 이내)
1. 고객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2. **서비스 미개시 시 전액 환불**: 회사가 온보딩·계정 연결·초기 세팅 등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하면 **결제금액 전액(198,000원)을 환불**합니다.
3. **서비스 개시 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제6항). 이 경우에도 아래 제4조의 중도 해지 환불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 제공 개시"의 기준: **지도 정보 수정 또는 리뷰 답글이 실제로 게시된 최초 시점**. 계정 연결·진단만 이루어진 상태는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4.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제4조 (중도 해지 시 환불 — 일할 계산)
1. 고객이 구독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계산식**
```
환불액 = 월 요금 × (잔여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
       = 198,000원 × (잔여일수 ÷ 30 또는 31)
```

**계산 예시 (실제 청구 기준)**

| 사례 | 결제일 | 해지일 | 이용일수 | 잔여일수 | 환불액 |
|---|---|---|---|---|---|
| A | 11/1 | 11/8 (7일 경과) | 7일 | 23일 | 198,000 × 23/30 = **151,800원** |
| B | 11/1 | 11/15 | 14일 | 16일 | 198,000 × 16/30 = **105,600원** |
| C | 11/1 | 11/30 (말일) | 30일 | 0일 | **0원** (기간 만료, 다음 결제 없음) |
| D | 11/1 | 11/3 (개시 전) | — | — | **198,000원 전액** (제3조 제2항) |

2.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며, 별도의 위약금·수수료를 더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이용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해당 일수 전액 환불).
4. 플랫폼 정책 변경 등 회사 귀책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3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고객은 **잔여 기간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월 요금 전액 또는 잔여 기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서비스가 7일 이상 연속 제공되지 않은 경우(불가항력 제외)
2. 표시·광고한 서비스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한)
1. **신청 방법**: 서비스 내 [구독 관리 > 환불 요청], 고객센터 전화, 전자우편 중 아무 방법이나 가능합니다.
2. **처리 기한**: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3. **환불 수단**:
   - 신용·체크카드: **카드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같은 조 제3항)
   - 계좌이체·기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4. **지연배상금**: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5. 환불 완료 시 **카카오톡·전자우편으로 완료 안내**를 발송합니다.

### 제7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이용기간이 이미 경과한 부분**의 요금
2. 고객이 제공한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
3. 고객이 리뷰 조작 등 위법한 행위를 지시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다만 **미제공 기간분은 환불**합니다
4. **할인·쿠폰·프로모션으로 면제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현금 결제분에 한하여 환불)

### 제8조 (정기결제 해지와의 관계)
1. 해지는 환불과 별개이며, **해지를 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2. 환불을 받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려면 **새로 결제**해야 합니다(중복 청구 방지를 위해 기존 구독은 종료 처리됩니다).
3. **요금 인상·무료→유료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이미 결제된 잔여 기간을 일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 제9조 (분쟁 해결)
1. 환불과 관련한 이의는 고객센터(전화·이메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관할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부가 — 계약 내용의 확인)
회사는 결제 완료 즉시 **결제 금액, 결제일, 다음 결제 예정일, 해지 방법, 청약철회 기간 및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의 청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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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 TOYB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 2026년 ○월 ○일 / 시행일: 2026년 ○월 ○일**

토이비(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목적 |
|---|---|
| 회원 관리 | 계약 체결·이행,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 요금 청구·정산, 민원 처리 |
| 서비스 제공 | 매장 정보·리뷰 관리 업무 수행, 플랫폼 권한 연결, 리포트 발송 |
| 고객 위탁 업무 | 매장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리뷰·예약·매출 데이터의 처리 |
| 마케팅(동의 시) | 신규 기능·요금제·이벤트 안내 |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항목 | 수집 근거 |
|---|---|---|
|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업종 | 계약 이행 |
| 필수 | 플랫폼 계정 식별자(네이버 ID, 카카오·구글 계정 이메일) | 동의 |
| 필수 | **네이버 로그인 세션 정보**(세션 쿠키, 기기 식별자, 로그인 일시) | 동의 |
| 선택 | 네이버 비밀번호(고객이 직접 입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암호화 보관) | 별도 동의 |
| 결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끝 4자리, **빌링키(토큰)** — **카드번호 전체·CVC는 회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계약 이행 |
| 자동 수집 | 접속 IP, 접속 일시, 기기·브라우저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 정당한 이익 |
| 위탁 처리 | 리뷰 작성자 닉네임·별점·본문·작성일(플랫폼 공개 정보), (예약 대행 시) 예약자 성명·연락처·예약 정보 | 고객(사업주)의 위탁 |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원칙적으로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간 보관합니다.

| 기록 | 근거 | 기간 |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 6개월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같은 조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같은 조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같은 조 | 3년 |
| 접속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
| 동의 이력(동의서 버전·일시·IP·문서 해시) | 분쟁 대응 | 계약 종료 후 5년 |

- 플랫폼 계정 세션·비밀번호: **계약 종료 또는 철회 즉시 파기**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현재 제3자 제공 내역: 없음**

###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수탁자 | 위탁 업무 | 이전되는 정보 |
|---|---|---|
| **코리아포트원(주)** (PortOne) | 결제 연동·결제 데이터 처리 | 결제 정보, 주문 정보 |
| **(주)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 신용카드 결제 승인·정기결제(빌링키) 처리 | 결제 정보, 주문 정보 |
| (주)카카오 / 카카오페이·알림톡 발송사 | 카카오맵 매장관리 연동, 알림 발송 | 계정 이메일, 연락처 |
| 네이버(주) | 스마트플레이스 매장관리 | 계정 식별자, 세션 |
| **[클라우드 사업자명]** | 서버·데이터 보관 | 서비스 이용 데이터 |
| **[문자 발송 대행사명]** | 문자·알림 발송 | 연락처 |

-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 교육·감독** 사항을 문서로 정합니다.
- 수탁자 또는 위탁 업무가 변경되면 이 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이전받는 자 | 국가 | 이전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이전 방법·시기 |
|---|---|---|---|---|---|
| OpenAI, L.L.C. | 미국 | 매장 정보, 리뷰 본문(비식별 처리 후) | 답글 초안 생성 보조 | 처리 즉시 파기(학습 미사용 설정) | API 호출 시 |
| [클라우드 사업자명] | [국가] | 서비스 데이터 | 서버 운영·백업 | 계약 기간 | 상시 |

-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고객센터로 요청. 거부 시 해당 기능(자동 문구 생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목적 달성·보유기간 경과 시 내부 방침에 따라 파기 대상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 → 파기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데이터 완전 삭제)
   - 종이 문서: 분쇄 또는 소각

### 8.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 정지** 요구
5. **동의 철회** — 서비스 내 [권한 회수 요청], 고객센터 전화·이메일
-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권리 행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위임장 제출).

###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접근 권한 최소화(담당자 지정)
2. 기술적: 개인정보 암호화(AES-256), 전송 구간 암호화(TLS),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보안 프로그램 운영
3. 물리적: 서버실·자료 보관 장소 접근 통제, 잠금장치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내용 |
|---|---|
| 성명 | [성명] |
| 직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 담당 부서 | [부서명]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피해구제를 위 담당자에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답변합니다.

###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기관 | 연락처 |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 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 없이) 182 / ecrm.cyber.go.kr |

###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필요 시 개별 통지합니다. 이전 버전은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쿠키의 운영 및 거부
회사는 이용 편의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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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제창 · 구독 화면 고지 문구 (그대로 붙여 넣기)

## 4-1. 결제 버튼 위 필수 고지 (체크박스 3종)

```
□ [필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보기)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보기)
□ [필수] 월 198,000원(VAT 포함)이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에 동의하며,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지 방법 보기)
□ [선택] 마케팅 정보 수신(문자·카카오톡·이메일)에 동의합니다.
```

## 4-2. 결제 버튼 문구
> **월 198,000원 (VAT 포함) · 매월 자동결제 · 약정 없음 · 언제든 해지**

## 4-3. 결제 완료 직후 화면/메일 문안
```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결제 금액: 198,000원 (VAT 포함)
· 결제일: 2026년 ○월 ○일
· 다음 결제 예정일: 2026년 ○월 ○일 (같은 금액 자동 결제)
· 해지: 마이페이지 > 구독 관리 > 해지하기 (1회 클릭, 위약금 없음)
· 청약철회: 서비스 미개시 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보기)
· 문의: 000-0000-0000 / help@toyb.ai.kr
```

## 4-4. 마이페이지 구독 관리 화면 (필수 배치)
| 항목 | 표시 내용 |
|---|---|
| 현재 요금제 | TOYB 리뷰·지도 관리 / 월 198,000원(VAT 포함) |
| 다음 결제일 | 2026-○○-○○ / 198,000원 |
| 결제수단 | ○○카드 끝 1234 (변경) |
| **해지** | **[해지하기]** — 1회 클릭, 즉시 완료 |
| 약관 | 이용약관 / 환불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

> ⚠️ 해지 버튼을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거나, 해지 화면에 확인 단계를 3단계 이상 넣으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취소·탈퇴 방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5. [동의서 전문] 계정 접근·권한 위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위탁 동의서

> 온보딩 Step 0에 배치. `[필수]` 3건 체크 전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서버에서 차단합니다.
> **네이버 방식은 "사장님 계정 로그인 + 세션 유지"로 확정**(사용자 결정)입니다.

## 계정 접근·권한 위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위탁 동의서 (v1.0)

**위임자(사장님)** 상호 ______ / 대표자 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 / 이메일 ______ / 매장 주소 ______

**수임자(회사)** 상호 ______ / 대표자 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 / 주소 ______ / 고객센터 ______

### 제1조 (목적)
이 동의서는 사장님이 회사에 매장의 온라인 지도·리뷰 채널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계정 접근 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위탁에 동의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 제2조 (위임 대상과 방식)
- [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계정 로그인 및 세션 유지 위임** (기본)
- [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주인 권한 위임 (선택)
- [ ] 네이버 예약·주문 운영자 등록 (예약 응대 대행 시에만)
- [ ] 카카오맵 —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센터 관리자 초대
- [ ]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 관리자 초대
- [ ] 티맵 장소정보 — 수정 요청 대행

### 제3조 (권한의 범위)
**할 수 있는 일**: ① 매장 기본정보(상호·주소·전화·영업시간·휴무·메뉴·가격·사진·주차·편의시설) 조회·수정 ② 실제 방문 리뷰에 대한 **매장 공식 답글** 작성·수정·삭제 ③ 플랫폼 정책 위반 리뷰·정보의 **신고** ④ 플랫폼 통계·인사이트 조회 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장 정보 저장 및 리포트 작성

**하지 않는 일**: ① 결제수단 등록·변경, 광고 상품 결제, 유료 서비스 가입 ② 계정 삭제, 제3자에 대한 권한 재위임 ③ 비밀번호·2단계 인증 수단의 임의 변경 ④ **리뷰 작성 대행, 평점 조작, 리뷰 삭제 대행** ⑤ 매장 고객에게 회사 명의의 판촉 메시지 발송

### 제4조 (계정 로그인·세션 유지 위임)
① 사장님은 회사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장님 계정으로 로그인한 **세션을 유지·사용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② 로그인은 다음 방식으로 합니다.
  1. **(원칙)** 회사가 제공하는 **원격 화면**에서 **사장님이 직접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2단계 인증·신규 기기 승인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보관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션 정보만** 보관합니다.
  2. **(예외·선택)** 사장님이 직접 입력이 어려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지정 담당자 1인만 접근하며, 사장님이 요청하면 즉시 파기합니다.
③ 회사가 보관하는 세션은 **AES-256-GCM 암호화**, 매장별 분리 키, 접근 전 건 기록, 로그인 기기 1대 고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④ **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①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② 네이버 [내 정보 > 로그인 기록/기기 관리]에서 해당 기기를 해제하거나 ③ 서비스 내 [권한 회수 요청]을 누르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보관 중인 세션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세션이 만료·차단된 경우 회사는 **즉시 재인증을 안내**하고, 재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작업을 "완료"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지 않으며, 이 동의서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⑦ 카카오맵·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은 **플랫폼의 공식 관리자 초대 기능**으로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만 접근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

**[필수]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계약 체결·이행, 본인 확인, 서비스 안내, 장애 대응 | 계약 종료 후 5년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장 주소·업종 | 서비스 제공,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 확인 | 계약 종료 후 5년 |
| 플랫폼 계정 식별자 | 권한 연결·관리 작업 수행 | 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 |
| **네이버 로그인 세션 정보(세션 쿠키, 기기 식별자, 로그인 일시)** | 위임된 관리 작업의 자동 수행 | 계약 종료·철회 시 즉시 파기 |
| (선택 동의 시) 네이버 비밀번호 | 로그인·재인증 자동화 | 계약 종료·철회 시 즉시 파기 |
| 결제 정보(카드사명, 끝 4자리, 빌링키 토큰) | 정기결제 청구·환불 | 5년 |
| 서비스 이용 기록(작업 로그, IP, 기기 정보) | 서비스 운영, 분쟁 대응, 보안 | 3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② 매장 고객 데이터의 처리위탁 (사장님=위탁자, 회사=수탁자)** — 같은 법 **제26조**

| 위탁받는 업무 | 처리 정보 | 비고 |
|---|---|---|
| 리뷰 답글 작성 | 리뷰 작성자 닉네임, 별점, 본문, 작성일(플랫폼 **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수집 금지 |
| 예약 응대 대행*(해당 시)* | 예약자 성명, 연락처, 예약 일시·인원 | *예약 대행 계약 시에만 |
| 매출·유입 분석*(해당 시)* | 카드매출 요약, 유입 통계 | *연동 동의 시에만 |

회사는 위탁받은 정보를 **위탁 목적 외로 처리하지 않고**, 재위탁 시 사장님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탁 내용·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선택] ③ 마케팅 정보 수신(광고성 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목적: 신규 기능·요금제·이벤트 안내 / 수단: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표시: 제목에 `(광고)`, 본문에 전송자 명칭·연락처·**무료 수신거부 방법**
- 야간(21시~08시) 수신 별도 동의: [ ]
- ※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 제6조 (동의의 철회 및 권한 회수)
① 사장님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플랫폼 관리자 목록에서 회사를 제거하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② 방법: ① 서비스 내 [구독 관리 > 권한 회수 요청] ② 고객센터 전화·이메일·카카오채널 ③ 플랫폼에서 직접 관리자 제거(가장 즉시 효력)
③ 회사는 철회를 받은 즉시(**영업일 1일 이내**) 1) 플랫폼 관리자 권한 반환·회수 확인 2) 업무용 계정의 **세션·토큰·비밀번호 즉시 파기** 3) 보유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확인서 발송**을 이행합니다.
④ 해지 시 콘텐츠·데이터(리뷰 답글 원문, 수정 이력, 리포트)는 **파일로 제공**되며, 계정·콘텐츠·데이터는 매장 소유입니다.

### 제7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회사가 이 동의서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가 배상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약관법 제7조).
② 사장님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리뷰 조작·경쟁 매장 비방을 지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 제8조 (동의 기록의 보관)
회사는 동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를 보관합니다.
`consent_version` / `agreed_at` / `ip_address` / `user_agent` / `store_id` / `scope_flags` / `document_hash` / `withdrawn_at`

**나는 위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임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구분 | 체크 | 일시 |
|---|---|---|
| [필수] 계정 접근·권한 위임 동의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필수] 고객 데이터 처리위탁 동의 | □ | |
| [선택] 네이버 비밀번호 위탁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 □ | |
| [선택] 마케팅 정보 수신 | □ | |
| [선택] 야간(21~08시) 광고성 정보 수신 | □ | |

사장님(위임자) 성명 ______ (서명)　회사(수임자) ______

---

# 6. 법령 적합성 자가검증 표

**검증 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 직접 확인 (2026-11-17)
**표기** ✅ 충족 / ⚠️ 조건부(사업자등록·게시 후 충족) / ❌ 현재 미충족

## 6-1. 전자상거래법

| 조문 | 요구사항 | 반영 위치 | 판정 |
|---|---|---|---|
|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거래기록 보존(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공급 5년, 불만·분쟁 3년) 및 고객의 열람·보존 방법 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 / 약관 제21조 | ⚠️ 보존 시스템 구축 필요 |
| 제12조 | 통신판매업 신고 (거래횟수·규모 기준 이하 면제) — **면제 고시상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하단 신고번호 표시 | ❌ **미신고 상태** (사업자등록 후 신고 필요) |
| 제13조 제1항 | 표시·광고에 ①상호·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이메일 ③신고번호 포함 | 푸터 스니펫 | ⚠️ 번호 입력 전 |
| 제13조 제2항 | 계약 전 거래조건 고지(가격·지급방법·지급시기,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환불 조건, 약관) + 계약 체결 시 서면(전자문서) 교부 | 약관 제4조 제3항 / 4-3 결제완료 문안 / 환불규정 제10조 | ✅ |
| 제13조 제5항 | 표시·광고한 거래조건의 성실 이행 | 약관 제7조·제8조 | ✅ |
| 제13조 제6항, 시행령(숨은갱신) |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동의** + 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 + 취소·해지 조건·방법·효과 고지 | 약관 제8조 제2항·제3항 / 환불규정 제8조 제3항 | ✅ |
| 제14조 | 청약 수신 확인 및 계약 전 청약 내용 확인·정정 절차 | 약관 제4조 제3항 / 결제 완료 안내 | ✅ |
| 제17조 제1항 | 청약철회 7일 (서면 수령일 또는 공급 개시일부터) | 환불규정 제3조 제1항 | ✅ |
| 제17조 제2항 제5호 | 용역 제공 개시 시 청약철회 제한 가능 — 단 **제6항의 사전 표시 의무** 이행 시 | 환불규정 제3조 제3항(개시 기준 명시) | ✅ |
| 제17조 제3항 |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30일 | 환불규정 제3조 제4항 | ✅ |
| 제18조 제2항 | 환급은 3영업일 이내 + 지연 시 지연배상금 | 환불규정 제6조 제2항·제4항 | ✅ |
| 제18조 제3항 | 카드 결제 시 결제 취소·청구 정지 요청 | 환불규정 제6조 제3항 | ✅ |
| 제18조 제8항 | 일부 사용 시 이용 이익·제공 비용 상당액만 청구 가능 | 환불규정 제4조(일할 계산) | ✅ |
| 제18조 제9항 | 청약철회 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 약관 제9조 제1항 / 환불규정 제2조 제4항 | ✅ |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첫 화면에 총액 표시) | 요금 표기 "월 198,000원(VAT 포함)" 단일 표기 | ⚠️ 요금 페이지 총액 표시 점검 필요 |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특정옵션 사전선택 금지 | 결제 체크박스 기본 미체크 | ✅ |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해지·동의 버튼 동일 크기·색 설계 | ⚠️ UI 설계 반영 필요 |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취소·탈퇴 방해 금지 | 약관 제9조 제2항 / 4-4 해지 1클릭 | ✅ |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반복간섭 금지 | 해지 후 재가입 유도 팝업 금지 규정 | ✅ |
| 제2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 계약(선지급식 통신판매) | 해당 없음(월 선불·1개월 단위) — PG 보증보험으로 대체 | ⚠️ PG 계약 시 보증보험 확인 |

## 6-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조문 | 요구사항 | 반영 위치 | 판정 |
|---|---|---|---|
| 제6조 | 신의성실 위반·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효 | 전체 조항 균형 설계, 고객 해지권 우선 | ✅ |
| 제7조 제1호 |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금지** | 약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단서 | ✅ |
| 제7조 제2호 | 상당한 이유 없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금지 | 약관 제17조 제3항·제4항(통상손해 기준, 고의·중과실 예외) | ✅ |
|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금지 | 위약금 0원, 지연배상금은 법정 기준 | ✅ |
| 제9조 제1호 | 법률상 고객 해지권 배제 금지 | 약관 제9조(언제든 해지) | ✅ |
| 제9조 제4호 | 원상회복 의무 과중 부담 금지 | 환불규정(일할 계산, 위약금 없음) | ✅ |
| 제9조 제6호 | **묵시적 갱신으로 부당한 불이익 금지** | 약관 제8조 제1항(자동갱신 사전 고지) + 제9조(1클릭 해지) | ✅ |
| 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급부 변경 금지 | 약관 제16조(30일 전 고지 + 요금 조정 협의) | ✅ |
| 제11조 | 의사표시 의제 조항 제한 | 약관 제3조 제4항(불리한 변경은 거부권 보장) | ✅ |
| 제14조 | 부당한 전속 관할 약정 금지 | 약관 제22조 제4항(민사소송법 일반 관할) | ✅ |
| 제17조 | 약관 조항의 해석 원칙(고객에게 유리하게) | 명시 조항 없음 — 해석 원칙은 법률 적용 | ✅ |

## 6-3. 개인정보 보호법

| 조문 | 요구사항 | 반영 위치 | 판정 |
|---|---|---|---|
| 제15조 제2항 | 수집·이용 시 ①목적 ②항목 ③보유기간 ④거부권·불이익 고지 | 동의서 제5조 / 방침 2·3항 | ✅ |
| 제16조 | 최소 수집, 선택 동의 거부 시 서비스 거부 금지 | 방침 2항(필수/선택 구분), 동의서 제5조 ③ | ✅ |
| 제17조 |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고지 | 방침 4항("현재 제공 내역 없음") | ✅ |
| 제22조 제1항 | 동의 사항 **구분 동의** | 동의서 체크박스 6개 분리 | ✅ |
| 제22조 제5항 | 선택 동의 거부 시 서비스 거부 금지 | 동의서 제5조 ③ 단서 | ✅ |
| 제26조 제1항 | 위탁 시 ①목적 외 처리 금지 ②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시행령 사항을 **문서로** | 방침 5항 / 동의서 제5조 ② | ✅ |
| 제26조 제2항 | 위탁 업무 내용·수탁자 **공개** | 방침 5항 표 | ✅ |
| 제26조 제6항 |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 방침 5항 | ✅ |
| 제28조의8 | 국외 이전 시 ①별도 동의 또는 ②계약 이행 목적 + 방침 공개 + 고지 | 방침 6항 표 | ⚠️ OpenAI·클라우드 실제 계약·리전 확정 후 확정 |
| 제30조 제1항 제1~8호 | 처리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파기절차·방법**·**위탁**·권리·**보호책임자**·자동수집장치 | 방침 1~13항 전 항목 배치 | ✅ |
|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 | 방침 10항 | ⚠️ 성명·연락처 미정 |
| 제21조 | 파기 절차·방법 | 방침 7항 | ✅ |
| 제35조~제38조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방침 8항(10일 이내) | ✅ |

## 6-4. 정보통신망법 · 표시광고법

| 조문 | 요구사항 | 반영 위치 | 판정 |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 동의서 제4조 제6항, 약관 제11조 제5항 | ✅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 동의서 제5조 ③ / 방침(마케팅) | ⚠️ 수신동의 수집·보관 시스템 필요 |
| 제50조 제3항 | **21시~08시 별도 동의** | 동의서 제5조 ③ 야간 동의란 | ✅ |
| 제50조 제4항 |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표시 | 동의서 제5조 ③ + 발송 템플릿 | ⚠️ 알림톡·문자 템플릿에 반영 필요 |
| 제50조 제6항 | 수신거부 비용 무료 |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 ❌ **080 번호 미개설** |
| 제50조 제8항 | 수신동의 여부 정기 확인(2년) | 운영 절차 없음 | ❌ **절차 미수립** |
| 제50조의3 |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게 위탁 | — | ⚠️ 문자 대행사 선정 시 인증 확인 필요 |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 약관 제6조·제15조, 영업자료 표현 정비 | ⚠️ 기존 영업자료 "차단·보장" 표현 수정 필요 |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 부당 비교·비방 금지 | 경쟁사 명시 비교 금지 | ✅ |

## 6-5. 할부거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령 | 검토 결과 | 판정 |
|---|---|---|
|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 + 대금 완납 전 공급" 요건 필요. 본 서비스는 **1개월 단위 매월 선불 청구**로 요건 미충족 → **적용 대상 아님** | ✅ 해당 없음 |
| 할부거래법 제2조(적용범위) | 상행위 목적 할부계약에도 적용 배제 | ✅ 해당 없음 |
| 선불식 할부거래(방문판매법)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장례·혼례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없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맹점으로서 카드거래 취급 시 준수의무. **직접 카드정보 저장 금지**(빌링키만 보관) | ✅ |

## 6-6. 종합 판정

| 구분 | 건수 | 의미 |
|---|---|---|
| ✅ 충족 | **39** | 문서만으로 충족. 지금 배포해도 조항 위반 아님 |
| ⚠️ 조건부 | **11** | 사업자등록·시스템 구축·문구 교체·UI 반영 후 충족 |
| ❌ 현재 미충족 | **3** | 통신판매업 신고(제12조) /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제50조 제6항) / 수신동의 2년 주기 확인 절차(제50조 제8항) |
| 합계 | **53** | 조문 단위 검토 항목 |

> **비율로 보면**: 문서 설계상 위법한 조항은 **0건**입니다. 미충족 3건은 **모두 "문서 밖" 문제**(신고·번호 개설·운영 절차)이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해결됩니다. 다만 결 전에 결제를 열면 그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위반이므로, **결제 기능은 사업자등록 → 신고 → 하단 정보 입력 후에 오픈**하세요.

---

# 7. 미충족·공란 항목 (사업자등록 전이라 비어 있는 것)

**문서로 해결할 수 없고, 외부 절차가 끝나야 채워지는 항목입니다. 이 목록이 곧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 # | 항목 | 왜 비어 있는가 | 채우는 방법 | 예상 소요 |
|---|---|---|---|---|
| 1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지점 사업자등록 전 | 관할 세무서 지점 사업자등록 (상호에 "토이비" 표기) | 3~5일 |
| 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자등록 후 신고 가능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신고 (구매안전확인증 필요 시 PG사 요청) | 3~7일 |
| 3 | **대표 전화(유선)** | 미개설 | 070 인터넷 전화 또는 0505·080 번호 개설 (**휴대폰번호 불가**) | 1~2일 |
| 4 | **고객센터 이메일** | 도메인 메일 미개설 | `help@toyb.ai.kr` 개설 | 1일 |
| 5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미확정 | 실제 호스팅사명 기재 | 즉시 |
| 6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직통 연락처** | 미지정 | 대표 또는 지정 책임자 기재 + 내부 지정서 작성 | 즉시 |
| 7 |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 미개설 | 통신사·문자 발송 대행사 통해 개설 | 3~5일 |
| 8 | **OpenAI·클라우드 국외이전 계약·리전** | 미확정 | 실제 사용 리전·계약 확인 후 방침 6항 확정 | 2~3일 |
| 9 | **PG 보증보험 가입 여부** | PG 심사 시 결정 | 포트원·토스 계약 담당자와 확인 | 심사 중 |
| 10 | **수신동의 2년 주기 확인 절차** | 미수립 | CRM에 동의일 기준 2년 리마인드 배치 | 2일 |

**⚠️ 심사 순서 (권장)**
```
① 지점 사업자등록 → ② 유선번호·도메인 메일 개설 → ③ 통신판매업 신고
→ ④ 홈페이지 3페이지 게시 + 푸터 정보 입력 → ⑤ 포트원/토스 심사 신청
→ ⑥ 카드사 심사(최대 10~14 영업일) → ⑦ 빌링키 연동 오픈
```

>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홈페이지 하단 상호가 다르면 **카드사 심사에서 반려**됩니다(토스페이먼츠 공식 안내). 지점 등록 시 상호 표기를 최종 확정한 뒤 푸터에 **글자 단위로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

# 8. 게시 후 최종 점검 (배포 직전 5분)

- [ ] `toyb.ai.kr/terms` · `/refund` · `/privacy` 3개 URL이 **로그인 없이** 열린다
- [ ] 모든 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 8종이 **상시** 노출된다
- [ ] 결제 페이지에서도 하단 정보가 보인다
- [ ] 요금제 화면에 **"월 198,000원 (VAT 포함)"** 총액이 첫 화면에 표시된다
- [ ] 해지 버튼이 마이페이지에서 **1클릭**으로 도달된다
- [ ] 모바일(390px)에서 하단 정보·환불규정 링크가 깨지지 않는다
- [ ] 약관·방침의 시행일이 실제 게시일과 일치한다
- [ ] `[` `]` 자리표시자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검색으로 확인)
- [ ] 080 수신거부 번호가 실제로 연결된다
- [ ] 테스트 계정으로 결제창 호출까지 도달한다 (테스트 API 키)
